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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4년 성인지 정책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경기도에서 진행한 ‘2024년 경기도 성인지 정책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6일 전했다. 경기도는 매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성인지 정책 평가를 진행해 9건의 우수사례와 4개의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21년 최우수기관, 2022년과 2023년에는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도가 평가한 결과 시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진행해 정책 전반에서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원인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시는 양성평등을 위해 ▲부서 협업 TFT 운영을 통한 성별영향평가제도 인프라 강화 ▲양성평등전문관 채용을 통한 성인지 정책 추진 ▲내부 성과 평가 시 성인지교육 수강 점수 반영 ▲시민과 함께하는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자체 개선안 100% 달성 ▲정부합동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적 초과 달성 ▲2023 용인시 성인지 통계 제작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운영 활성화 등의 정책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시 관계자는 “용인특례시는 양성평등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하는데 앞장서왔다”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수준 높은 정책을 수립해 모든 시민이 차별없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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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자활사업 모범 모델 용인특례시…이상일 시장의 복지 정책 의지 읽을 수 있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난 11일 자활의 우수 모델로 평가받는 용인특례시의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단을 이상일 시장과 함께 방문했다. 용인지역자활센터 김양희 센터장은 주요 사업들을 설명하면서 "용인특례시, 용인지역자활센터 관계자들이 노력한 결과 우리의 자활사업 선순환 구조를 배우기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싶다는 제안이 이어질 정도로 호평을 얻고 있다”고 보고했다 김 센터장은 “특히 이상일 시장은 일을 하는 실무자처럼 자활사업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우수사례를 본인이 직접 홍보하는 열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지역자활센터는 영상을 통해 시민의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용인의 캐릭터 ‘조아용’ 성공 스토리, 반려동물 간식 사업 ‘더 건강하개’와 자활참여 근로자의 자립을 도우며 2호점까지 문을 연 ‘밥과함께라면’ 등의 사업 발전 과정 등을 소개했다. 조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약자를 위한 복지 정책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고, 자활사업은 단순히 도와준다는 개념 이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2021년부터 3년 연속 정부합동평가에서 자활근로 참여자의 성공률 부분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용인특례시의 자활사업을 직접 보고 우수한 운영 모델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장관 취임 후 첫 자활근로 사업단 방문 대상지를 용인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용인특례시의 자활사업 브랜드를 보니 젊고 친근한 느낌을 받았고, 이상일 시장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지를 확실하게 읽을 수 있었다”며 “용인특례시의 자활사업에 대한 운영과 지원은 형식적인 틀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우수 모델이고, 이같은 모델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경력단절 여성과 다문화 가정, 청년,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자활센터와 함께 여러가지 자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용인의 자활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 장관과 이 시장은 이어 처인구 삼가동에 있는 다회용기세척 사업단인 ‘라라워시’를 방문해 다회용기세척과 위생포장 과정을 직접 살펴보고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지난 2022년 8월 19일 문을 연 ‘라라워시’는 현재 11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으며, 기업과 관공서,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다회용기를 수거해 세척을하고 포장해서 납품하고 있다. 조 장관과 이 시장은 ‘라라워시’에서 초음파세척, 고온‧고압세척, 열풍식건조, 위생검사 등의 과정을 지켜봤다. 용인특례시의 자활사업단은 총 10곳으로 87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이익 재투자, 시의 적극적인 지원 등으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모범사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정부합동평가의 ‘자활근로 참여자 탈수급 및 취창업률’ 부분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을 받았고, 2023년에는 자활분야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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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3년 자활분야 우수지자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3년 자활분야 우수지자체’ 평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활근로사업 운영 ▲자산형성 지원사업 ▲자활기금 활성화 ▲자활성공율 등 4개 분야 11개 항목을 평가해 우수지자체를 22곳을 선정했다. 시는 전국 최초로 시 캐릭터인 ‘조아용’을 활용한 굿즈를 제작 판매하는 ‘조아용in스토어’를 운영했고,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실현 등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다회용기 세척사업단 ‘라라워시’를 지원했다. 청년자활도전사업단 반려동물 수제 펫푸드 ‘더 건강하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분식 자활브랜드 ‘밥과 함께라면’ 등 차별화된 사업단을 운영해 자활기업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경기도광역자활기금 공모사업을 통해 4억 275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자활기업 2곳의 창업을 지원했고, 운영 중인 자활기업의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자산형성 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등 9개 사업)을 진행해 저소득층 1534명을 지원했고, 자활기금을 자활사업융자금과 자활사업지원금, 자활성공 수당 등 6개 사업에 지원해 자활사업의 기반 조성과 활성화에 활용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시는 용인지역자활센터와 협력해 10개 사업단과 6개 자활기업을 운영해 사업 참여자의 적성과 특색에 맞는 사업단에서 자립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용인특례시는 ‘자활근로 참여자의 탈수급 및 취창업률’ 분야 정부합동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다”며 “이번 우수지자체 선정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발상을 접목해 자활사업의 수준을 높인 결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활사업의 수익이 참여자의 성과금으로 배당되고, 자활사업을 위한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자립을 꿈꾸는 분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용인지역자활센터와 힘을 모아 자활근로 참여자가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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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경기도 성인지 정책 평가서 최우수기관 선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화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가 ‘2021년 경기도 성인지 정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1일 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매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성인지 정책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성별영향평가의 양과 질,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개선안, 성인지 정책 활성화 노력도 및 인프라 구축 등을 평가하고 최우수 1개 기관과 우수 3개 기관을 선정한다. 시는 ▲부서 협업 TFT 운영을 통한 성별영향평가제도 인프라 강화 ▲양성평등전문관 채용을 통한 성인지 정책 추진 ▲내부 성과 평가 시 성인지 교육 수강 점수 반영 ▲시민들과 함께하는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자체 개선안 100% 달성 ▲정부합동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적 초과 달성 ▲2020 용인시 성인지 통계 제작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정 및 위원회 운영 활성화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과 함께 공감하는 성인지 정책을 추진한 결과 좋은 결실을 맺었다”면서 “올해는 고위직 중심의 성평등 교육을 강화하고, 일상 속에서 당연하게 여겨져 왔던 제도적 차별들을 지속해서 개선해 성평등한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시민이 체감하는 여성친화도시 운영으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고,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성평등한 온라인 시정 홍보 와 통·리장 교육 및 사업운영으로 2건의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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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정부합동평가 대비 보고회▲정부합동평가 대비 보고회 [광교저널 경기.화성/유현희 기자] 화성시(시장 서철모)는 11일 화성시청 상황실에서 2021년(2020년 실적) 정부합동평가를 대비하기 위해 부서별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보고회는 각 부서별로 2021년 시군종합평가에 목표가 미달성 된 지표에 대해 원인 및 문제점 규명하고 이에 대한 대책과 전략 방안 보고를 통해 부진한 지표에 대한 추진 실적을 향상시키고자 실시되었다. 보고회는 임종철 부시장을 주재로 정보통신과, 농업정책과, 인사과, 징수과 등 12개 부서장이 14개 지표에 대해 각 지표별 사업추진 상황과 향후 대책 등에 관한 보고와 부진지표에 대해 실적제고 방안을 모색했다. 임종철 부시장은 “평가 자체에 기준을 두지 말고 평가 지표가 시정 발전과 시민들께 수혜가 되는지 판단해야 한다”며 “목표 추진에 있어 명확한 목표와 컨셉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지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일부 부진한 지표 달성율은 아쉬움을 남긴다”며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남은 기간에 계획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화성시는 향후 2021년 정부합동평가를 위해 11월 중 2020년 시군종합평가 결과를 게시하고 오는 12월 중 보고회를 실시 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매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전국17개 광역시‧도가 수행한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의 추진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로 화성시는 2020년(2019년 실적) 정부합동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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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경필 경기도지사 '송년사'▲ 경기도지사 남경필 도민 여러분! 2017년 대한민국은 어렵고 또 어려웠습니다. 대통령 탄핵과 정권교체로 나라 안은 어지러웠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안보위기는 심각했습니다. 저성장, 청년실업, 저출산, 양극화로 국민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는 유일한 해법은 공유와 협업의 미덕입니다. 권력을 나누고 책임을 함께하는 ‘경기 연정’은 혹독한 시기에 가장 빛났습니다. 경기도의회와 집행부가 경기연정이라는 한 지붕 아래에서 '도민의 행복’을 고민한 결과,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매니페스토 평가 3년 연속 전국 최고, 정부합동평가 2년 연속 1위, 지역안전지수 평가 3년 연속 1등급, ‘일하는 청년시리즈’ 정부평가 우수상 등은 경기연정의 성과가 자평이 아닌 객관적인 결과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와 국민 최대의 관심사인 일자리 부문에서는 전국 어느 지자체와도 견줄 수 없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올 한해 전국의 일자리는 32만 3천개가 늘었고, 그 중 56.6%인 18만 3천개의 일자리가 경기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일자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아우르는 한국 경제의 심장입니다. 일자리가 늘어야 심장이 뜁니다. 2017년 우리 경제의 심장박동은 경기도에서 가장 강하게 울렸습니다. 연정의 두 번째 성과는 경기도 살림이 눈에 띄게 나아진 점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7월 채무제로화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까지 도래하는 채무를 모두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2017년 경기도는 눈에 보이는 수치와 양적 성장에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하는 관점에서 도민의 행복을 더욱 길게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자리 사업과 주거 정책은 청년들의 미래 기반을 다지고, 저출산 문제 해결의 물꼬를 트는 장기 대책입니다. 일하는 청년통장은 경기도에서 열심히 일하는 청년이라면 자산을 마련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사업 참가자들은 이제, 희망과 꿈, 계획과 미래를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야말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대안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미래를 계획하는 데 주거문제가 빠질 수는 없습니다. 경기도는 따복하우스와 따복기숙사를 든든한 주거복지 브랜드로 만들어냈습니다. 따복하우스는 이달 들어 2차 입주자를 모집하며 평균 7.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따복기숙사 입사생의 만족도는 96%가 넘습니다.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안전지수 ‘1등급’ 최다 광역지자체 3년 연속 1위, 실시간 재난 알림서비스 ‘안전대동여지도’ 앱 개발과 보급, 라이프클락 출시,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 등은 도민의 안전을 향한 경기도의 각별한 노력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흔들린다고 해서 모두 쓰러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질고 거센 풍랑에 휩쓸리지 않고, 자랑스러운 기록과, 정책과, 성과를 싣고 2017년의 끝자락에 도달했습니다. 고단한 여정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의지와 애정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경기도지사 남 경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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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공무원들, 포상금으로 이웃사랑 실천▲ 경제과 이웃돕기 [광교저널]공무원들이 부서 포상금을 사회복지시설 원생들을 위해 사용한 사실이 알려져 작은 감동을 주고 있다. 충주시에 따르면 경제과 직원들은 최근 1백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구입해 관내 아동 및 청소년 복지시설 3개소에 전달했다. 이번 생필품 구입에 사용한 1백만원은 올 상반기 친절부서로 선정돼 지난 3일 직원 월례조회에서 표창장과 함께 포상금으로 받은 것이다. 이날 경제과 직원들은 직접 시설을 찾아 구입한 생필품을 전달했다. 경제과 직원들은 지난해 11월에도 정부합동평가 지방물가 안정관리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받은 부서 포상금으로 소외계층 3가구에 연탄을 전달한 바 있다. 손창남 경제과장은 “비롯 작은 금액이지만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이 중요하다”며 “어린 학생들이 미래의 기둥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에 직원들이 흔쾌히 포상금을 시설 아동들을 위해 사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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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선▲ 2017년 규제개선 추진 점검회의 [광교저널] 이천시는 시민과 기업의 규제체감도 증진을 위한 규제사항의 적기 개선과 부서의 규제개선 노력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기 위해 지난 22일 ‘2017년 규제개선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태수 부시장 주재로 개최된 점검회의는 ‘2017년 정부합동평가‘ 규제개혁분야 7개 지표에 해당하는 법령규제 발굴 분야와 규제개선대상 자치법규 정비 분야를 중심으로 부서별 실적보고와 함께 규제개선 추진의 문제점 등을 보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5월말 현재 30건의 불합리한 법령규제 발굴ㆍ건의, 이천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안(성실납세자로 선정된 경우 3년간 세무조사가 면제 등), 이천시 수도급수조례안(급수대행업자 선정 수수료 면제)등 18건의 자치법규를 개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규제개선 노력으로 지난 5월 기존공장에 대한 특례대상을 확대(국토법 시행령 제93조의 2)하는 내용의 개정 법령안이 입법예고 된 바 있으며, 이 법령이 공포되면 자연녹지지역에 입지한 기존공장(첨단업종)의 증설애로가 해결돼 61억 투자, 275명의 소중한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천시는 규제개선 추진 공무원의 적극행정 마인드와 행태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적극행정 추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소극행정으로 인한 패널티 적용 등을 내용으로 부서별 규제개선 평가를 계획하고 있다. 각 부서의 규제개선 성과(실적)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자율경쟁을 유도하고자 법령규제 개선과제 발굴, 자치법규 정비 현황을 직원 내부망을 통해 매월 1회 공개(“부서별 규제신호등”)하는 자체 알림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박태수 부시장은 “앞으로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시민과 기업의 불편ㆍ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데 모든 부서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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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2018년 정부합동평가 대비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2018년 정부합동평가 대비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광교저널]완도군은 2018년도 정부합동평가 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분야별 지표향상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본격적인 가동에 나섰다. 지난 20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지표업무담당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2017년 실적) 정부합동평가에 대비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차주경 부군수 주재로 새 정부 국정지표 변화에 따른 세부 평가지표 147건의 지표별 성격을 정밀 분석한 후 전년도 부진 지표의 문제점 분석과 대책, 실적 제고 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또한 과태료 징수와 물품 구매실적 등 전 부서의 공동 대응이 필요한 공동 협업지표의 향후 대응책을 마련해 부서간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군은 정부합동평가에 대비해 매월 추진 상황 보고회를 정례화 하기로 하고, 하반기 중 하위지표를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연내 목표달성을 위해 속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차주경 부군수는 “정부합동평가는 지자체의 행정 전 분야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로 평가 결과의 상징성이 크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지표별 추진 목표 달성에 전력을 다해 줄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자체 합동평가는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국정 주요시책과 도정 역점시책 추진 성과에 대해 자치단체의 행정역량을 평가하는 것으로 올해는 10개 분야, 34개 시책, 213개 세부 지표중 완도군의 평가 대상은 정량평가 114개, 정성평가 34개로 총 147개 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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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시민 체감형 규제개혁 추진▲ 익산시 [광교저널] 익산시는 지난해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8건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를 일괄 개정한데 이어 올해에도 6월∼12월까지 개정된 상위법령 위임규제 반영, 폐지 또는 완화가 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올해 1∼5월까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구도심, 산업단지, 유휴부지, 기업투자, 신산업·신성장 등 현장규제 개선으로 석재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악취기술진단 주기 개선 등 5건의 건의과제를 발굴했다. 또한 생활 속 불편규제로 소독업소 행정처분 기준완화 등 6건의 과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오는 12월까지 자체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정부합동평가대비 규제개혁분야 13개 지표에 19개 세부지표에 대한 해당부서의 이행실적을 정비한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규제지도 경제활동친화성 지표의 우수한 성적평가를 위해 부진지표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논의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이용연 기획예산과장은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유치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각종 인.허가 시 불필요하고 완화할 수 있는 규제는 과감히 발굴해 개혁할 것”이라며 “시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불합리한 행태를 개선해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규제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